연세대,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유출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사건 정리

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이 문제 유출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 의해 촉발되었으며, 법원은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

사건 개요

1. 문제 유출: 2024년 10월 12일에 실시된 논술시험에서 문제지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배부되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문제를 미리 접하게 되었고, 이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.
2. 소송 제기: 수험생 18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하였습니다. 이들은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.

법원의 결정

• 효력 정지 인용: 법원은 수험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는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속됩니다.
• 공정성 판단: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으며,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. 따라서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교육부의 입장

• 대안 제시 요구: 교육부는 연세대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신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이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향후 계획

• 재시험 여부: 법원은 재시험을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연세대의 자율에 맡겼습니다. 연세대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
• 합격자 발표 중단: 합격자 발표는 원래 1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, 이 결정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.

결론적으로, 연세대학교의 논술전형은 문제 유출로 인해 중단되었으며,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은 수험생들의 공정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.